살고 있는 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다시 맡겨야 하는지,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. 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가 중요합니다.
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
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며, 대항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 발생합니다. 이 상태에서 집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.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이어지므로,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돌려받게 됩니다. 소유권 이전 전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입일과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을 확인해야 합니다.
계약서를 다시 쓰기 전 확인할 점
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새 계약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새 계약서에 서명하면 보증금·기간 등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세요. 보증금 지급 계좌를 바꾸라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를 확인하고, 새 임대인의 이름과 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, 소유권 변경을 확인한 자료도 보관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?
소유권 이전만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당사자들이 조건 변경에 합의해 새 계약을 쓰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.
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보내도 되나요?
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는 새 임대인의 지위 승계 여부와 반환 의무자를 확인한 뒤 지급해야 합니다. 구두 안내만 믿지 말고 등기부와 계좌 명의 등을 확인하세요.